강원랜드가 석공 ‘부채 해결사’인가요? 지역 살릴 기금이 빚잔치에 쓰일 위기입니다

2.5조 원 상환에 3조 원대 미래 투자 계획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정선군 등 폐광지역 주민들은 지역 경제 고사와 정주 환경 악화를 깊이 우려하고 있습니다.

최근 산업통상자원부가 대한석탄공사의 부채 약 2조 5,000억 원을 강원랜드 재원을 통해 20년간 상환하는 방안을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산업부는 "확정된 바 없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으나, 지역사회는 정부가 지역 환원에 쓰여야 할 재원을 공공기관 부채 돌려막기에 사용하려 한다며 강한 우려를 표하고 있습니다.지역 경제의 ‘젖줄’ 끊길 위기 강원랜드는 현재 카지노 매출의 13%를 폐광지역개발기금(폐기금)으로, 10%를 문화관광기금으로 납부하고 있습니다.
정선군만 해도 올해 236억 원의 폐기금을 확보해 군립도서관 신축, 군립병원 증축 등 정주 여건 개선 사업에 투입할 계획입니다. 만약 강원랜드 재원이 부채 상환에 우선 투입된다면, 주민 복지와 직결된 이 사업들은 축소나 중단이 불가피해집니다.미래 경쟁력 확보에 ‘빨간불’ 강원랜드는 2035년까지 3조 원을 투입해 비카지노 매출 비중을 30%까지 끌어올리는 대규모 고도화 사업을 추진 중입니다. 2030년 일본 오사카 복합리조트 개장 등 대외 경쟁이 격화되는 상황에서 생존을 위한 필수 전략입니다. 하지만 석공 부채 상환이라는 돌발 변수는 이러한 자생적 성장 계획을 뿌리째 흔들 수 있습니다.
반복되는 사법 리스크의 트라우마 과거 태백 오투리조트 지원 사례로 강원랜드 사외이사들이 10년 넘게 민형사상 소송에 시달렸던 전례가 있어, 이번 사안 역시 이사회에 상당한 압박으로 작용할 전망입니다. 법적 근거가 희박한 부채 탕감 안이 강행될 경우 경영진의 배임 논란 등 사법 리스크가 재현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결국 이번 논란은 단순한 부채 정리를 넘어 폐광지역의 존립과 직결된 문제입니다. 정부의 일방적인 검토보다는 지역사회와의 투명한 소통과 합리적인 대안 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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