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발언 촉발된 새만금 카지노 논쟁 지역 갈등으로 확산됩니다

전북발전연합회 새만금 개발 지연 극복 위해 오픈 카지노 포함한 글로벌 복합리조트 도입 필요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문화체육관광부 업무 보고에서 외국인 전용 카지노의 공공성을 언급하며 “호남에는 왜 없느냐”고 발언한 이후, 새만금 카지노 도입 논의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습니다. 대통령은 카지노가 사실상 국가가 허가한 도박인 만큼 특정 민간업체가 아닌 공공 영역에서 운영해 수익을 공익적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취지를 강조하셨습니다. 이에 문체부는 지자체의 유치 희망은 있으나 수요 조사 결과 부정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현재 국내 외국인 전용 카지노 16곳 중 호남 지역에는 한 곳도 없는 상황입니다.
대통령 발언 이후 전북 지역에서는 새만금 개발 활성화를 위해 내국인과 외국인 모두 출입 가능한 ‘오픈 카지노’를 포함한 복합리조트 유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전북특별자치도발전연합회는 새만금이 장기간 지체돼 온 만큼 카지노를 포함한 관광·문화 중심 개발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새만금개발공사 역시 글로벌 테마파크, MICE 시설, 공연장 등을 아우르는 대규모 복합 관광단지 구상을 내부 검토 중이며, 이를 통해 관광 수요와 민자 유치를 동시에 끌어올릴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반면 환경단체와 강원 지역을 중심으로 강한 반발도 나오고 있습니다. 군산환경운동연합은 오픈 카지노가 새만금 개발 실패를 도박으로 만회하려는 시도라고 비판했으며, 강원 지역 시민단체는 외국인 전용 카지노 발언을 내국인 출입 카지노로 왜곡했다며 반발했습니다. 특히 강원랜드가 유일한 내국인 출입 카지노라는 점에서 형평성 논란도 제기됩니다. 전북도 역시 과거 유사 논의가 무산된 전례를 들어 신중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으며, 현행법상 국회 입법 없이는 추진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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