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영종국제도시 골든테라시티의 카지노 복합 리조트가 공사비 청구 소송의 장기화로 인해 6년째 흉물로 방치되면서 사업 정상화가…

쌍용건설이 사업자 RFKR을 상대로 낸 1심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으나, 양측 모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인천 영종국제도시 골든테라시티(옛 미단시티)의 핵심 앵커 시설인 카지노 복합 리조트 사업이 건설사와 시행사 간의 법적 분쟁 장기화로 인해 사실상 표류하고 있습니다. 22일 인천경제자유구역청과 쌍용건설 등에 따르면, 최근 서울지방법원은 쌍용건설이 카지노 사업자인 중국 푸리그룹의 한국법인 알에프케이알(RFKR)을 상대로 제기한 공사대금 청구 소송 1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쌍용건설이 요구한 미지급 공사비 380억 원 중 320억여 원을 인정하며 RFKR의 지급 의무를 명시했습니다.
그러나 이 같은 법원의 판단에도 불구하고 쌍용건설과 RFKR 양측 모두 판결에 불복해 즉각 항소하면서 사태는 2라운드로 접어들었습니다. 소송 제기 후 1심 결과가 나오기까지 무려 1년 6개월이 소요된 점을 감안할 때, 항소심 결과는 빨라야 2027년에나 윤곽을 드러낼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따라 짓다 만 채 멈춰 선 카지노 건축물의 방치 기간도 장기화가 확정되었습니다. 앞서 쌍용건설은 지난 2017년 9월 착공했으나 RFKR의 자금난으로 공사비를 받지 못하자 2020년 2월부터 공사를 전면 중단하고 유치권을 행사해 왔으며, 현재 공정률 24.5% 수준에 묶여 있습니다.
이 같은 전원 항소 사태는 인천경제청의 사업 정상화 로드맵에도 급제동을 걸었습니다. 당초 인천경제청은 올해 초 1심 판결이 종결되면 상반기 중 공매 절차를 밟아 새로운 대체 사업자를 선정하고 리조트 활용 방안을 구체화할 방침이었습니다. 하지만 소송의 장기화로 인해 법적 정리가 끝날 때까지 공매 등 강제 매각 후속 절차를 진행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인천경제청 관계자는 “현재 복합 리조트 구조 고도화와 정상화를 위한 자체 연구 용역을 진행하며 다양한 대안을 검토 중이지만, 최종 소송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실질적인 공매 추진이 어려운 상황”이라며 곤혹스러운 입장을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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