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노동계 KH그룹 카지노 인수 강력 반대 국회에 제도 개선 촉구합니다

거래정지 형사 기소 논란 KH그룹에 투기자본 규정 사전인가제 갱신허가제 도입 요구하며 매각 저지 선언합니다

제주 지역 노동계는 KH그룹이 제주썬카지노 인수를 추진하는 것에 대해 강력한 우려를 표하며 국회의 개입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민주노총 제주본부와 공공운수노조는 제주 4·3평화포럼 참석을 위해 제주를 방문한 추미애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에게 매각 반대 서한을 직접 전달했습니다. 노동계는 KH그룹이 다수의 상장사가 거래정지 상태에 놓여 있고 경영진이 주가조작 혐의로 기소된 점, 회장이 배임·횡령 혐의로 인터폴 적색수배를 받고 있는 점 등을 근거로 “투기적 성격이 강한 위험한 자본”이라고 규정했습니다. 이러한 기업이 제주 카지노를 인수할 경우 지역 관광 생태계가 훼손되고 고용 불안이 심화될 것이라고 강조하며 인수 저지 의지를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노동계는 단순히 매각을 반대하는 것을 넘어 제도적 안전장치 마련의 필요성도 함께 제기했습니다. 특히 카지노 양도·양수를 사전 검증하는 ‘사전인가제’를 제주특별법에 도입하고, 카지노업의 무기한 운영을 허용하는 ‘종신허가제’를 폐지해 갱신허가제로 전환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이는 사업자의 적격성, 범죄 연루 여부, 자본 건전성 등을 일정 주기마다 점검함으로써 투기자본의 단기 차익 목적 인수를 차단하려는 취지입니다. 노동계는 현재의 허가 구조가 투기적 거래를 부추기고 지역사회 안전망을 약화시키고 있다며, 국회가 적극적인 제도 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아울러 노동계는 제주 관광산업에서 카지노가 차지하는 비중을 고려할 때, KH그룹과 같은 투기성 자본의 진입은 도민 경제와 고용 안정성에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KH그룹이 수년간 각종 금융·경영 비리 논란의 중심에 있었던 만큼, 제주 핵심 기반시설이 해당 기업에 넘어가는 것은 “도민 사회 전체의 위험”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민주노총과 공공운수노조는 제주도민·도의회·국회와의 연대를 확대하며 인수 저지 활동을 지속하겠다는 방침을 세웠습니다. 또한 기자회견과 지역사회 홍보를 이어가며 KH그룹 인수의 문제점을 널리 알리겠다고 예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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