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지노는 도박인가, 산업인가…새만금 논쟁이 놓치고 있는 것

새만금 카지노 논쟁이 뜨겁다. '도박을 조장한다'는 비판과 '지역경제를 살릴 수 있는 관광산업'이라는 기대가 정면으로 충돌하고 있다.
그러나 지금의 논쟁을 지켜보면 아쉬움이 남는다. 찬성과 반대가 아니라, 비난과 낙인의 구도로 흘러가는 모습이 적지 않기 때문이다.
어떤 정책이든 장점과 단점은 공존한다. 특히 지역의 미래를 좌우할 대형 프로젝트라면 더욱 그렇다. 필요한 것은 감정적인 찬반이 아니라 객관적인 검토와 치열한 토론이다.
강원랜드의 역사는 이런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
많은 사람들은 강원랜드를 단순히 '카지노'로 기억한다. 하지만 출발은 전혀 달랐다. 1980년대 후반 정부의 석탄산업 합리화 정책으로 강원도 정선과 태백, 삼척, 영월 일대는 폐광이 잇따르며 지역경제가 사실상 붕괴됐다.
일자리가 사라지고 인구가 빠져나가면서 지역은 존립 자체를 걱정해야 하는 처지에 놓였다.
이 위기를 돌파하기 위해 정부가 선택한 것이 바로 '폐광지역 개발'이었다. 1995년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됐고, 이를 토대로 강원랜드가 설립됐다.
흥미로운 점은 이 정책이 문화관광 정책에서 출발한 것이 아니라 산업정책의 연장선에서 추진됐다는 사실이다.
당시 상공자원부(현 산업통상자원부)가 폐광지역 경제 회생이라는 국가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산업정책의 하나로 접근했다는 점은 지금도 되새겨볼 대목이다.
물론 당시에도 반대는 거셌다. '카지노를 국가가 만든다'는 비판이 이어졌고, 도박 중독에 대한 우려도 적지 않았다. 지금 새만금을 둘러싼 논쟁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그러나 30년이 지난 지금 강원랜드는 폐광지역 최대 고용기업이자 지역경제를 떠받치는 핵심 산업으로 자리 잡았다.
카지노만 있는 공간이 아니다. 호텔과 콘도, 골프장, 스키장, 워터월드, 컨벤션 시설 등을 갖춘 국내 대표 복합리조트로 성장했다.
관광객이 늘었고, 지역 일자리가 만들어졌으며, 카지노 수익은 폐광지역 개발기금으로 환원돼 지역 발전의 재원이 되고 있다.
그렇다고 강원랜드가 완벽한 성공 사례라는 뜻은 아니다. 도박 중독이라는 사회적 비용은 여전히 해결해야 할 과제다.
지역경제가 카지노 산업에 과도하게 의존한다는 지적도 있다. 그래서 강원랜드 역시 최근에는 카지노 비중을 줄이고 가족형 관광과 사계절 복합리조트 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체질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결국 중요한 것은 '카지노를 할 것인가, 말 것인가'라는 단순한 선택이 아니다. 어떻게 설계하고, 어떻게 관리하며, 지역경제와 어떤 방식으로 연계할 것인가가 핵심이다.
새만금도 마찬가지다.
카지노 하나만 덩그러니 들어선다고 성공하는 시대는 지났다. 공항과 신항만, 호텔, 국제회의시설, 공연 콘텐츠, 쇼핑과 레저가 결합된 복합관광산업으로 발전할 수 있을지, 그리고 외국인 관광객을 안정적으로 유치할 수 있을지가 성공의 관건이다.
세계적인 복합리조트들은 카지노보다 호텔과 공연, 쇼핑, 컨벤션, 스포츠, 문화 콘텐츠에서 더 큰 부가가치를 만들어내고 있다.
카지노는 목적이 아니라 다양한 관광산업을 연결하는 하나의 유인시설로 기능하는 경우가 많다.
새만금 역시 그런 관점에서 냉정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
정책을 비판하는 것도 중요하다. 그러나 반대 의견만 존재해서도 안 된다. 반대로 경제적 효과만 강조하며 사회적 부작용을 외면해서도 안 된다.
다양한 의견이 공개적으로 논의되고, 장단점을 충분히 검증한 뒤 결론을 내리는 것이 민주사회가 정책을 결정하는 방식이다.
지역의 미래를 좌우할 사안을 놓고 다른 의견을 냈다는 이유만으로 색깔을 덧씌우거나 도덕적 잣대로 재단하는 풍토는 생산적인 토론을 가로막을 뿐이다.
새만금은 아직 백지에 가깝다. 그렇기에 더욱 열린 토론이 필요하다. 역사적으로 강원랜드가 폐광지역 회생을 위한 산업정책에서 출발했다는 사실은 새만금에도 그대로 적용해야 한다는 뜻이 아니다.
다만 하나의 정책을 도덕적 찬반으로만 재단하기보다 경제와 산업, 지역균형발전, 사회적 비용까지 함께 따져보는 성숙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점만은 분명한 교훈이다.
지역의 미래는 정답을 미리 정해놓고 만드는 것이 아니다. 서로 다른 의견이 자유롭게 부딪히고 검증되는 과정 속에서 더 나은 명답이 만들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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