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가 연 매출 3,000억 원 이상 대형 카지노를 대상으로 관광진흥기금 최고 부담률을 15%로 인상하는 방안을 제시…

문체부는 23일 국회 토론회에서 연 매출 3,000억 원 초과 카지노에 15%의 기금 요율(기존 대비 5%p↑)을 부과하는 개편안을 공개했습니다.

정부가 카지노 관광진흥개발기금 상향 기준을 '연 매출 3,000억 원'으로 핀셋 설정하면서, 국내 외국인 카지노 산업을 사실상 견인해 온 대형 복합리조트 사업자들에게 징벌적 세 부담이 집중된다는 성토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23일 국회에서 열린 카지노 제도 선진화 토론회에서 문체부가 공개한 방안에 따르면, 매출 3,000억 원 초과 카지노 사업장의 기금 부과 요율은 현행 10%에서 15%로 5%포인트 인상됩니다. 전국 16개 외국인 카지노 중 중소형 사업장 8곳은 규제에서 비켜서지만, 대형 3사(파라다이스·롯데관광개발·GKL)는 연간 약 900억 원의 추가 기금을 토해내야 하는 실정입니다.
문제는 외국인 전용 카지노의 경우 고객 유치를 위한 마케팅비가 매출의 30%에 달해 평균 영업이익률이 7~10% 수준에 불과하다는 점입니다. 개별소비세와 교육세(매출의 5.2%) 및 법인세가 엄존하는 상황에서 기금 요율마저 5%포인트 뛰면, 증가한 기금이 영업이익 감축으로 그대로 직결됩니다. 최성욱 한국카지노업관광협회장은 "개정안 적용 시 제주 드림타워를 운영하는 롯데관광개발은 영업이익률이 마이너스로 돌아서고 당기순이익은 90% 이상 쪼그라들 것"이라며 심각한 경영 타격을 경고했습니다.
나아가 최근 수조 원을 투입해 대규모 복합리조트 시설을 구축한 기업들의 금융 비용 부담을 가중시킨다는 지적도 뼈아픕니다. 롯데관광개발과 영종도 인스파이어는 각각 2조 원 안팎의 부채로 인해 연간 1,200억~1,400억 원 규모의 막대한 이자를 납부하고 있습니다. 약 9,000억 원 규모의 대출 리파이낸싱을 앞둔 시점에서 기금 인상에 따른 신용등급 하락과 영업이익 훼손은 자금 조달에 치명적인 독소 조항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업계 관계자는 "단순한 세수 확충 논리에서 벗어나, 글로벌 카지노 영토 전쟁 속 국내 기업들의 투자 여력과 대외 경쟁력을 함께 살피는 정교한 정책 재검토가 시급하다"고 호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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