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지노 기금 인상의 역설⑤] 오사카는 복합리조트 키우는데…한국은 부담·규제 강화

정부가 외국인 전용 카지노의 관광진흥개발기금 부과율을 현행 매출액의 최대 10%에서 15%로 높이는 방안을 추진하면서 업계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적자 기업에도 매출을 기준으로 기금을 부과하는 구조에서 부담률까지 높아지면 경영 정상화와 신규 투자가 어려워질 수 있다는 주장이다. 여기에 5년 단위 갱신허가제 도입 가능성과 2030년 일본 오사카 복합리조트 개장까지 맞물리면서 국내 카지노산업의 경쟁력 약화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일본 오사카가 2030년 대형 카지노 복합리조트 개장을 준비하면서 동북아 관광시장의 경쟁 구도가 달라지고 있다. 해외 경쟁국이 카지노 수익을 호텔과 공연, 컨벤션 등 관광 인프라 확충에 투입하는 사이 한국은 관광진흥개발기금 인상과 갱신허가제 도입을 추진하고 있어 산업 경쟁력을 스스로 약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30일 업계에 따르면 일본 오사카 유메시마에 들어서는 ‘MGM 오사카’는 2030년 개장을 목표로 건설이 진행되고 있다. 일본 최초의 카지노 복합리조트로 국제회의장과 전시장, 호텔, 레스토랑, 쇼핑·엔터테인먼트 시설과 카지노가 함께 들어설 예정이다. MGM리조트도 올해 연차보고서를 통해 오사카 복합리조트가 2030년 개장을 목표로 예정대로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오사카 복합리조트는 카지노 자체보다 체류형 관광 거점을 만드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일본의 관련 법도 카지노 수익을 활용해 국제 경쟁력을 갖춘 체류형 관광시설을 조성하고 지역경제와 관광산업을 활성화하는 것을 제도의 목적으로 명시하고 있다.
한국 외국인 전용 카지노와는 영업 기반부터 다르다. 국내 외국인 전용 카지노는 내국인이 출입할 수 없어 해외 고객을 직접 유치해야 매출을 낼 수 있다. 항공편과 환율, 중국과 일본의 경기, 외교관계 등 외부 변수에도 민감하다.
반면 오사카 카지노는 외국인뿐 아니라 일본 거주자도 일정한 입장료와 출입 제한 아래 이용할 수 있다. 일본 법은 일본 거주자에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각각 3000엔씩 모두 6000엔의 입장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해외 관광객 유치가 부진하더라도 일정 부분 내수 수요를 확보할 수 있는 구조다.
국내 외국인 전용 카지노 입장에서는 오사카 복합리조트의 등장이 단순한 경쟁시설 하나가 늘어나는 차원의 문제가 아니다. 한국을 찾던 일본과 중국, 동남아시아의 카지노 고객이 오사카로 이동할 수 있고, 글로벌 카지노 사업자의 고객 데이터와 멤버십을 활용한 대규모 마케팅 경쟁도 본격화할 가능성이 있다.
특히 오사카는 국제공항과 철도, 쇼핑·관광 인프라를 이미 갖춘 도시다. 카지노와 호텔, 컨벤션, 엔터테인먼트를 한곳에서 제공하면 단체 관광객뿐 아니라 고액 소비자와 국제회의 수요까지 흡수할 수 있다.
국내 카지노가 이에 대응하려면 게임 시설만으로는 부족하다. 객실과 식음료, 공연, 쇼핑, 컨벤션 콘텐츠를 지속해서 개선하고 해외 현지 사무소와 여행사, 항공사를 통한 고객 유치 활동도 강화해야 한다.
문제는 정부가 추진하는 관광진흥개발기금 인상이 이 같은 대응 여력을 줄일 수 있다는 점이다. 매출을 기준으로 부과하는 기금 부담이 커지면 기업이 신규 콘텐츠와 시설 개선, 해외 마케팅에 사용할 수 있는 현금이 감소한다.
앞선 기사에서 살펴본 것처럼 부담은 적자 기업에도 발생하고 대형 카지노 사업자에게 집중된다. 수익성이 낮아지면 재투자뿐 아니라 고용과 협력업체 거래, 신용등급과 자금 조달에도 연쇄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여기에 5년 단위 갱신허가제가 도입되면 장기 투자는 더 어려워질 수 있다. 복합리조트는 수천억원에서 수조원 규모의 자금을 선투입하고 장기간에 걸쳐 회수하는 사업이다. 사업권의 존속 여부를 5년마다 다시 심사받는 구조에서는 기업과 금융기관 모두 장기 투자에 보수적으로 접근할 수밖에 없다
한국카지노업관광협회는 관광기금 인상과 갱신허가제가 동시에 추진될 경우 국내 카지노의 국제 경쟁력이 약화하고 대규모 투자와 고용이 위축될 수 있다며 재검토를 요구하고 있다.
정부가 카지노업계의 부담 능력을 평가할 때 매출액만 봐서는 안 된다는 지적도 나온다. 같은 매출을 올리더라도 외국인 고객 유치를 위해 지출하는 항공료와 숙박비, 판촉비가 다르고 차입금과 금융비용, 영업이익률도 기업마다 다르기 때문이다.
기금 제도도 일률적인 상한 인상보다 기업의 손익과 투자 상황을 반영하는 방식으로 설계할 필요가 있다. 적자 기업에는 납부를 유예하거나 부담률을 낮추고, 호텔과 공연장, 컨벤션 등 비카지노 부문에 재투자한 금액은 기금 산정 과정에서 공제하는 방안이 대안으로 거론된다.
신규 투자와 고용 확대, 외국인 관광객 유치 실적에 따라 부담률을 차등 적용하는 방식도 검토할 수 있다. 기업이 시설과 콘텐츠에 투자할수록 기금 부담이 줄어드는 구조를 만들면 관광산업 육성이라는 기금의 목적에도 부합한다.
갱신허가제를 도입하더라도 단순히 5년마다 영업권을 다시 허가하는 방식보다 법 위반과 사회적 책임, 투자 약속 이행 여부를 중심으로 평가해야 한다. 중대한 결격 사유가 없는 사업자에게는 장기적인 허가 안정성을 보장해야 금융기관과 투자자의 불확실성도 줄일 수 있다.
카지노산업에 규제가 필요하다는 점에는 이견이 크지 않다. 도박 중독과 자금세탁, 불법 영업을 막기 위한 감독과 제재도 강화해야 한다.
그러나 외국인만을 대상으로 운영되는 국내 카지노를 내수 기반을 갖춘 해외 카지노와 같은 기준으로 규제하면 경쟁 조건은 더욱 불리해진다. 규제의 강도뿐 아니라 산업이 처한 시장 구조와 해외 경쟁 환경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
2030년 오사카 복합리조트 개장은 아직 4년가량 남았다. 국내 카지노업계에는 시설과 콘텐츠, 고객 유치 전략을 재정비할 수 있는 마지막 준비 기간이기도 하다.
관광진흥개발기금이 국내 관광산업을 키우기 위한 재원이라면 기금을 더 걷는 것 자체가 정책의 목표가 돼서는 안 된다. 기업의 수익성과 재투자 여력을 살리면서 관광산업 전체의 부가가치를 높이는 방향으로 제도를 설계해야 한다.
오사카가 카지노 수익으로 복합리조트를 키우는 동안 한국이 부담금과 허가 불확실성만 높인다면 경쟁의 결과는 개장 전에 이미 결정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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