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억 칩으로 바꿨는데 또 1억 받았다…카지노 직원 실수, 손님은 ‘꿀꺽’

카지노에서 이미 게임용 칩으로 바꾼 1억원을 직원 실수로 현금으로 다시 지급받아 사용한 30대가 항소심에서 횡령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 1심은 중복 지급 사실을 알았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지만, 항소심은 돈을 받기 전 A씨가 “내 거 아닌 것 같은데”라고 말한 점 등을 근거로 판단을 뒤집었다.
24일 춘천지법 형사1-1부(이근영 부장판사)는 횡령 혐의로 기소된 A(38)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사회봉사 80시간도 명령했다.
A씨는 2024년 4월 강원 정선의 한 카지노에서 직원의 착오로 현금 1억원을 중복 지급받고도 돌려주지 않은 채 채무 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카지노에 돈을 맡기고 발급받은 1억원짜리 현금보관증을 게임용 칩으로 교환했다. 그러나 해당 거래가 이미 정산된 사실을 알지 못한 카지노 직원이 회사 보관용 현금보관증을 확인한 뒤 A씨에게 현금 1억원을 다시 지급했다.
A씨는 당시 카지노에 총 3억6800만원을 예치하고 이를 여러 차례 나눠 현금보관증으로 발급받은 뒤 칩으로 교환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여러 차례에 걸쳐 거액을 거래한 만큼 추가로 받은 1억원이 이미 정산된 돈이라는 사실을 A씨가 알고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카지노 측이 뒤늦게 착오 지급 사실을 알리면서도 관련 확인 자료를 보내지 않은 점 등도 고려했다.
그러나 항소심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A씨가 현금보관증을 발급받을 때마다 곧바로 전액을 칩으로 교환한 사실에 주목했다. 문제가 된 1억원짜리 현금보관증 역시 발급받은 지 불과 3분 만에 전액을 칩으로 바꾼 것으로 조사됐다.
항소심은 이 같은 거래 내역을 토대로 A씨가 해당 1억원을 이미 칩으로 교환했다는 사실을 몰랐을 가능성이 작다고 판단했다. 특히 A씨가 직원으로부터 현금을 건네받기 전 “내 거 아닌 것 같은데”라고 말한 점도 유죄 판단의 근거가 됐다.
A씨는 당시 카지노에서 2박3일 동안 잠을 자지 않고 게임해 정신이 몽롱한 상태였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VIP 영업장이 매일 오전 6시에 문을 닫는 점 등을 근거로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횡령한 금액이 고액이고 수령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모두 소비한 점, 횡령으로 피해자 회사 담당 직원이 큰 고초를 겪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회사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라고 밝혔다.
다만 A씨가 지난해 9월부터 올해 8월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 약 7700만원을 변제한 점과 재산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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