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지노는 죄악인가, 산업인가"… 내국인 빗장 풀고 '관광 잭팟' 노려야합니다.

싱가포르의 성공 사례처럼 경제 도약의 마중물로 활용해야 한다는 제언입니다. 과도한 규제로 마카오·필리핀에 뺏기는 '유커'와 국부 유출을 막기 위한 정책적 결단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국내 카지노 산업이 외국인 전용이라는 한계에 부딪혀 성장이 정체된 가운데, 내국인 출입 규제를 완화해 이를 ‘황금알을 낳는 관광 산업’으로 육성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도박 중독 등 부작용에 대한 우려로 강원랜드 단 한 곳만 허용하는 현행 방식이 오히려 국부 유출과 관광 경쟁력 약화를 초래한다는 분석입니다.미국의 경우 각 주마다 카지노가 보편화되어 있으며, 리노(Reno) 등지에서는 5센트짜리 슬롯머신이 노년층의 건강한 소일거리로 자리 잡았습니다. 일본 역시 도시 곳곳의 파친코가 대중적인 오락 시설로 기능하고 있습니다. 반면 우리나라는 국민의 자기 절제력을 낮게 평가해 엄격히 출입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마약과 달리 외국에서는 합법적으로 즐기는 카지노를 국내에서만 막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카지노 해금의 모범 사례로는 싱가포르가 꼽힙니다. 리콴유 전 총리는 생전에 카지노를 강력히 반대했으나, 사후 실용적인 판단으로 도입된 마리나 베이 샌즈 등 복합리조트(IR)는 개장 초기 국민총생산(GNP)을 15~20%가량 끌어올리는 기염을 토했습니다. 계절의 영향을 받지 않는 카지노는 사계절이 뚜렷해 ‘한철 장사’에 그치기 쉬운 국내 지방 관광의 고질적인 문제를 해결할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현재 주식, 로또, 경마 등 사행성 산업이 이미 제도권 내에 안착한 만큼, 카지노 역시 저액 베팅 유도 등 건전한 ‘놀이 개념’을 도입하면 파산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특히 연간 100조 원 규모로 성장 중인 글로벌 카지노 시장에서 마카오나 필리핀으로 향하는 중국인 관광객과 내국인 수요를 국내로 돌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관광업계 관계자는 “볼거리와 먹거리에 한정된 국내 관광에 카지노라는 강력한 ‘놀거리’가 더해져야 글로벌 경쟁력이 생긴다”며 “국민을 잠재적 중독자로 보는 시각에서 벗어나 산업적 가치에 주목할 때”라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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