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이 카지노 고객확인제도(CDD)를 전격 강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자, 강원특별자치도의회 문…

특히 강원랜드가 정선·태백·영월·삼척 등 폐광지역 주민들의 생존 기반인 만큼, 규제 강화가 지역 경제 전반에 치명적인 타격을 줄 것이라 경고했습니다.

금융당국이 자금세탁 방지를 명분으로 카지노 규제의 고삐를 죄려 하자, 폐광지역의 젖줄인 강원랜드의 영업 위축과 이에 따른 도내 지역 경제 붕괴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강원도의회에서 터져 나왔습니다. 9일 강원특별자치도의회에 따르면, 문관현 의원은 최근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이 추진 중인 '카지노 고객확인제도(CDD)' 강화 움직임에 대해 강력한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해당 개정안은 카지노에서 칩을 구매하거나 환전하는 모든 이용객의 신원정보는 물론 구체적인 게임 종류와 상세 거래 내역까지 의무적으로 기록·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업계 안팎에 거센 파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문 의원은 박유식 강원도 미래산업국장과 긴급 면담을 갖고 "자금세탁 방지라는 제도의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강원랜드를 찾는 일반 고객들까지 잠재적 범죄자로 상정하는 과도한 감시는 심각한 역효과를 낳을 것"이라고 못 박았습니다. 특히 그는 "강원랜드는 과거 석탄산업 전환 이후 도내 4개 시·군 주민들이 일궈낸 생존권의 보루"라며 "이 같은 규제가 여과 없이 현실화되면 급격한 고객 이탈과 매출 전반의 동반 침체로 이어져 지역 상권과 지방 재정, 일자리에 회복 불가능한 타격을 줄 수밖에 없다"고 성토했습니다.
이에 대해 박유식 미래산업국장은 "정부의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개정 움직임이 석탄산업전환지역에 미칠 파급력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라며 "폐광지역 4개 지자체 및 강원랜드, 그리고 주무 중앙부처인 금융위 등과 긴밀한 협의체를 가동해 지역의 특수성이 반영된 제도 보완책을 마련하겠다"고 화답했습니다. 문 의원은 "이번 사안은 단순한 카지노 마케팅 규제를 넘어 주민 생존권이 걸린 생계형 문제"라며 "강원도가 지닌 모든 행정력을 총동원해 정부에 실질적인 규제 유예나 예외 조항 등 피해 최소화 대책을 강력히 건의해야 한다"고 거듭 압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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