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카지노 노동자들이 대형 사업장의 무분별한 테이블 확장과 사업권 매매 관행을 비판하며 공공 관리 체계 구축을 촉구한 가운데…

노동조합은 매출의 80%를 독점하는 드림타워 카지노 등의 확장으로 현장 피로도가 한계에 달했다며 ‘테이블 쿼터제’ 도입을 요구했습니다.

제주 지역 외국인 전용 카지노 노동자들이 일부 대형 카지노의 독과점식 확장을 중단하고, 무분별한 사업권 매매 관행을 막을 수 있는 공공 관리 체계를 구축하라고 정부와 지자체에 강력히 요구했습니다. 관광레저산업노동조합은 24일 제주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도내 영세 카지노들은 최소 테이블만 유지하며 간신히 버티는 반면, 대형 사업장들은 몸집을 지속해서 키우고 있다”며 “특히 도내 카지노 매출의 약 80%(5,206억 원)를 독점하는 롯데관광개발의 드림타워 카지노가 테이블을 계속 늘리면서 현장 노동자들의 피로도가 한계에 다다랐다”고 성토했습니다. 노조는 이에 대한 대안으로 운영 테이블의 상한을 설정하는 ‘테이블 쿼터제’와 확장 시 고용영향평가 의무화를 주장했습니다.
카지노 사업권이 시장에서 자산처럼 거래되는 양도·양수 제도의 폐단도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노조는 “소규모 라이선스를 취득한 뒤 대규모로 확장하거나 양도·양수를 반복하는 꼼수 과정에서 영세 사업장 노동자들은 임금 체불과 4대 보험 체납으로 고통받고 있다”며 국회에 계류 중인 카지노 관리 체계 강화 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했습니다. 아울러 특정 고객 중심으로 유통되는 ‘프로모션칩’의 현금화 의혹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함께, 문화체육관광부 등 중앙정부가 공익성이 강한 카지노 산업의 감독 책임을 제주도에만 미루지 말고 직접 나서야 한다고 역설했습니다.
이에 대해 제주도는 같은 날 오후 보도자료를 내고 노동계의 의혹 제기와 요구 사항에 대해 해명했습니다. 제주도는 의혹이 제기된 프로모션칩의 발행 및 유통 과정에 대해 이미 현장 중심의 자체 조사를 완료했으며, 올해 자금세탁방지와 연계한 기획조사를 추가로 시행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또한 기습적인 테이블 증설 우려에 대해서는 “카지노 대형화는 사업자 임의로 할 수 없으며 카지노업 영향평가와 심의위원회 심의 등 엄격한 행정절차를 거친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아울러 양도·양수 과정의 제도적 허점을 보완하기 위해 갱신 허가제 도입 등을 골자로 한 제주특별법 개정을 다각도로 추진 중이라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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