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 초등학생 사망 사건

최근 초등학교에서 체험학습을 가지 않는다는 소식이
부쩍 자주 들려온다. 왜 이런 소식이 들려오는걸까?
2022년 11월 11일
춘천의 한 초등학교 6학년 학생들은
속초로 체험학습을 가게 된다.
그런데

속초의 어느 테마파크에 도착하여
주차장에서
이동중이던 학생이 버스에 치여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한다.
이후 해당 사건이 뉴스화 된 것은 이 사고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느냐를 물으면서였다.


사고를 낸 버스 기사의 책임은 당연했지만, 학생들을
인솔하는 담임교사에게도 형사상 책임이
있는지가 주요 쟁점이었다.
검찰은 담임교사와 보조교사 둘에게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하였다.
이에 대해 각종 교원단체 등이 반발하였으며 많은
갑론을박이 있었다.



검찰은 담임교사와 보조교사에게 각 금고 3년,
버스기사에게는 금고 1년을 구형했다.
2025년 2월 1심에서 재판부는
담임교사에게 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보조교사에게 무죄,
버스기사에게 금고 2년형
을 선고했다.
2025년 11월 2심에서 재판부는
담임교사에게 금고 6개월에 선고유예,
버스기사에게 금고 2년에 집행유예 3년,
보조교사에게는 무죄를 선고했다.
이후 담임교사는 상고를 취하하여 형이 확정되었다.

이 사건 이후 전국의 현장체험학습은
실제로 상당히 줄어들었다.
교사들은 '어디까지가 교사의 책임인것이냐?'에 대해 많은 질문을 던졌다.
'적게는 10명부터 많게는 30명까지 많은 학생들을 모두 잘 살피는 것에는 현실적인 제약이 있다.'
'업무상 과실치사라면, 학생들을 인솔하며 100번 뒤돌아보았으면 과실이 없는 것인가?'
물론 교사로서 학생들을 한 명 한 명 살피는 것이 그들이 추구하는 것이지만
, 법적으로 그들을 처벌하는 것은 가혹하다는 의견도 많이 있었다.

체험학습 감소의 가장 큰 피해자는 바로 학생들이다.
학습은 학교에서뿐만 아니라 여러 현장에서 이루어진다. 자연을 탐구하기도 하고, 예술을 음미하기도 하며 진로를 탐색하기도 한다.
하지만 형사 처벌이라는 현실이 교사들의 교육권을, 그리고 학생들의 학습권을 제한하고 있다.
학생들의 체험학습 안전을 위해 보다 많은 관심이 필요한 이유다. 관심이 식으면 교사들은 소극적으로 변할 수 밖에 없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학생들이 받을 것이다. 그래서 많은 관심과 논의가 있길 바란다.
아울러 불의의 사고로 세상을 떠난 학생의 명복을 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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