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가 담배처럼 해롭다고? 메타와 구글이 법정에 선 이유

인스타가 담배처럼 해롭다고? 메타와 구글이 법정에 선 이유
• 미국에서 유튜브와 인스타그램 등 소셜미디어 플랫폼을 상대로 한 첫 번째 집단 소송 재판이 시작되었으며, 이는 소셜미디어의 중독성과 유해성을 담배와 비교하며 규제해야 하는지에 대한 법적 판단을 앞두고 있다.
• 19세 여성 KGM이 메타와 구글을 상대로 제기한 이 소송은 무한스크롤, 자동재생, 추천 알고리즘 등 플랫폼 설계 방식이 자신을 중독에 빠뜨려 정신 건강을 악화시켰다고 주장하며, 이와 유사한 약 5000건의 소송이 미국 법원에 계류 중이다.
• 만약 소셜미디어 기업이 패소할 경우, 막대한 손해배상과 함께 플랫폼 설계 변경이 불가피하며, 이는 1990년대 담배 소송과 유사한 파장을 일으킬 수 있다.
• 소송의 핵심 쟁점은 플랫폼 기업이 의도적으로 청소년의 중독을 유발하는 유해한 제품을 설계했는지 여부이며,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메타와 구글의 내부 문서, 이메일, 녹취록 등이 증거로 제출되었다.
• 플랫폼 기업들은 사용자 콘텐츠에 대한 법적 책임을 면제해주는 통신법 제230조를 방패 삼아왔으나, 이번 소송은 사용자의 게시물이 아닌 플랫폼 자체의 설계가 문제라고 주장하며 이 조항의 빈틈을 파고들고 있다.
• 그러나 소셜미디어 이용이 정신 건강 악화의 결정적인 원인인지에 대한 인과관계가 약하다는 반론도 제기되고 있으며, OECD 보고서와 호주 연구 등은 디지털 기술 사용과 행복 사이에 단일하고 선형적인 관계가 없음을 시사한다.
• 일부 연구는 소셜미디어의 적절한 사용이 오히려 사회적 관계 형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주장하며, 이러한 소송이 변호사들의 이익만을 위한 것이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h 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0/0003693929
출처: 이론 갤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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