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자가 쓰는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이 비쌀 수밖에 없는 이유

사실 제목은 구라임 현직자아님 일단 글을 쓰기 전에 대전제 하나부터 박고 시작하겠다 모든 공무원은 자신이 선택한 행정 처리에 근거를 남겨야 나중에 감사받을 때 최소한의 방어막이 된다. 그리고 사실 이게 모든 문제의 원인이다. 그리고 나라장터에 있는 수많은 물품들 중, 어떤 것이 성능 대비 비싸고, 어떤 것이 가격 대비 품질이 좋고, 이러한 정량적 근거가 거의 없거나 부족하다. 데스크톱컴퓨터를 예로 들어 보자. 컴갤에만 가도 사무용은 i3이면 충분하다느니, 엑셀 띄우려면 i7은 되어야 든든국밥이라느니, 16GB면 충분하다느니, 메인보드는 그래도 B보드라느니 아주 그냥 난리부르스를 쳐놨다. 길어봐야 3년 하고 보직변경할 공무원한테 왜 이거 선택했는지 책 안잡히도록 완벽하게 물품을 고르라고 할 수 있을까? 그래서 일부 시도교육청은 "물품선정위원회"라는 것을 열어서, 나름대로 위원들이 어떤것이 좋아보이니 갑시다 하는 방식으로 구매하기는 한다. 그런데 이것도 거의 요식행위인 곳이 많고, 국가기관 등은 이러한 규정 자체가 없다. 그러면, 우선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서 물품을 구매하는 방식이 무엇이 있는지 알아보자. 5천만원(중소기업 경쟁제품은 1억원) 이하의 물품을 구매할 때에는, 쇼핑몰에서 물품 구매하듯이 적혀있는 가격*단가에 소정의 조달수수료만 지불하면 바로 물품 구매가 가능하다. 이것을 "조달3자단가구매"라고 부른다. 조달3자단가구매는 비교적 금액대가 적어서(어디까지나 국가에서 하는 것 기준으로), 현직자들도 대충 괜찮은 성능에 괜찮은 금액으로 나온 물품을 구매하겠다고 사업계획서에 적고 추진하는 경우가 많다. 물론 이거도 나중에 책잡을라면 책잡을 수 있긴 한데, 금액대가 작아서 잘 안 잡는다. 뉴스기사 같은 데 나오는 거 아니면.. 조달3자단가구매 범위를 초과하는 물품은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을 통해 구매해야 한다. 말이 어려운데 쉽게 설명하면, 우리 이거 필요한데 만족하는 업체들 다 들어와서 경쟁시킨다음 우승한 업체 물품을 구매하는거다. 왜 2단계경쟁이냐면, 일단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 물품을 등재하기 위해 경쟁을 한번 하고, 구매자가 등재된 물품을 한번 더 경쟁붙여서 2단계경쟁이라는 이름이 붙었다. (이것도 파보면 제얀요청이랑 규격공고 등 다양하게 있지만 생략한다.) 여기서 문제가 터진다. 조달청에 있는 물품들은 수십가지, 특히 데스크톱컴퓨터같이 경쟁이 치열한 제품은 수백가지가 있는데, 이것을 어떤 근거로 이것이 가장 타당한 제품이라고 인정하고 감사받을 때 문제가 없도록 하는가? 첫 번째로, 다들 잘 아는 최저가 경쟁이 있다. 최소한의 규격만을 올려두고, 이 규격을 만족하는 제품 중 할인을 가장 많이해서 가장 싼 가격을 쓴 업체를 낙찰 대상으로 고르는 것이다. 행정적, 절차적으로는 문제가 없다. 근데 공무원도 이거는 별로 맘에 안 들어한다. 청 내에서 사용하려는 업무용 노트북을 구매하려는데 i5 최신형에 램 32GB만 만족한다고 가격이 가장 싼 화웨이 노트북을 뿌리면 되겠는가? 그리고 두 번째로, 문제의 가장 큰 원인인 할인율 경쟁이 있다. 규격을 만족하는 제품중에, 조달청에 올라온 가격 대비 가장 할인율을 높게 제시한 업체를 낙찰자로 뽑는다. 이것도 행정적, 절차적으로는 문제가 없다. 그리고 얼핏 봐서는 위의 최저가 낙찰제보다는 괜찮아 보인다. 정말 그럴까? 예를 들어 보자. 너는 중소기업 노트북을 판매하는 회사이다. 같은 규격에 화웨이는 정가 80만원에 최저가 79만원에 팔고 있다. 삼성전자는 정가 140만 원에 할인가 126 만원에 팔고 있다. 화웨이는 1.25%, 삼성전자는 10% 할인이 들어가는 셈이다. 그리고 너는 시중에서 110만원에 팔리는(마진을 아무리 낮춰도 100만원이 한계인) 노트북을 들고 있다. 여기서 나라장터에 정직하게 110만원이라고 쓰면 최저가와 할인율 어디에서도 낙찰이 안 된다. 여기까지 생각했다면 너는 하수다. 모델명을 살짝 바꿔서(꼴에 최저가 보장제가 있어서 나라장터에 올라오는 같은 모델은 무조건 최저가를 보장해야 한다) 공공기관 납품용으로 둔갑시킨 다음, 미친 척 하고 220만원으로 정가를 올려서 판매 신청을 한다. 어느 날, 공공기관에서 노트북 100대 구매 공고가 올라왔다. 기준은 할인율 기준이란다. 화웨이는 예상대로 79만원, 삼성전자도 예상대로 126만원을 써냈다. 너는 정가 220만원짜리 노트북을 존나게 큰 선심을 써서 160만원에 납품한다. 와, 할인율 28%라니 미친거 아닌가? 최종적으로 너는 낙찰됐고, 시중가에 비해 대당 50만원씩 더 등처먹을 수 있게 됐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점, 이것은 행정적, 절차적으로 완벽히 문제가 없다. 내가 가장 할인율 높게 불렀는데 어쩔건데 ㅋㅋㅋ 덤으로, 아무것도 모르는 쌩판 무지랭이가 낚여서 조달3자단가로 220만원짜리를 구매하면 나이스 그러면 이 구조를 해결할 수 있는가? 해결할 수는 있다. 조달청이 모든 물품에 대해서 하나하나 시장가격과 조달가격의 차이를 조사하고, 선 씨게 넘는 애들한테 뿅망치를 때리면 된다. 뿅망치 때리는 기준을 어떻게 둘 지는 차치하고(맨 위에 썼던 것처럼 확고한 기준이 있어야 한다.) 2025년 기준 조달기업 수는 63만 개가 넘는다. 이걸 다 할 수 있으면 해 보던가. 물론 비리니 특혜니 그런 것도 있겠지만, 구조적으로도 이렇게 세금이 새어나가고 있다는 게 결론이다. 출처: 싱글벙글 지구촌 갤러리 [원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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