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맨션 대규모 수선공사 담합 적발... 42개 업체 과징금

원종이들의 바람과는 다르게 일본에서 또 담합이 적발되었다고 함 일본 공정위는 2021년 9월 이후 간토 지방에 있는 171개 맨션의 대규모 수선공사에서 2개의 컨설턴트사(오사카의 리노시스 코퍼레이션과 도쿄의 쇼설계)와 더불어 공사업체 40개사가 독점금지법을 위반했다고 인정함 공정위에 따르면 리노시스 코퍼레이션은 95건의 공사에서 총액 165억엔, 쇼설계는 76건의 공사에서 총액 146억엔을 조정 배분하고 있었다고 함 공정위는 공사를 수주한 하세코 리폼이나 대형 종합건설회사에 과징금 16억엔을 부과함 여기서 말하는 대규모 수선 공사가 무엇인가? 10년에 한 번씩 맨션의 자산가치를 유지하기 위해 실시되는 수선 공사를 말하는데 건물 규모에 따라 적게는 수억원에서 보통은 수십억원, 많게는 100억원까지도 든다고 함 그럼 대체 어떻게 이걸 담합해서 해처먹었는가? 맨션의 대규모 수선공사는 일반인인 주민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다보니 직접 업체를 선정하고 진행하기보다는 설계컨설턴트에 위탁을 해서 공사를 맡기는데 이때문에 설계 컨설턴트와 공사업체들이 담합을 하기가 쉬운 구조임 의뢰를 받은 컨설턴트사는 처음부터 수주업체를 정해놓고 금액도 그 업체와 미리 결정함 그리고는 다른 협력업체들에게 그 금액보다 높은 금액의 견적서를 제출해달라고 요청하는 거임 그러면 자연스럽게 지정 업체가 가장 낮은 가격을 제출할 수밖에 없음 더 나아가서는 아예 해당 업체만 수주할 수 있도록 하는 조건을 공사 계획에 포함시키기도 한다고 함 이렇게 공사 발주가 결정되면 수주업자는 컨설턴트사에 공사대금의 약 5%를 사례비로 제공 이런 담합으로 부풀려진 공사비는 결국 주민들이 부담하게 되는 구조임 문제는 이번에 걸린 건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는 점임 이미 수십년전부터 컨설턴트사를 중심으로 한 이런 악질적 담합행위는 관습화 되어 있는 상태고 때문에 일본 정부에서도 약 10년전부터 관심을 기울이는 중 하지만 전문가들은 이게 고쳐지기는 커녕 앞으로도 더욱 심해질 거라는 분석임 왜냐면 분양 맨션 수가 매년 증가하고 있기 때문임 일본도 매년 맨션이 늘어나서 20년만에 1.5배 규모까지 늘어났는데 맨션이 늘어난다는 건 결국 수선공사가 증가한다는 거고 해처먹을 게 늘어난다는 거임 이런 꿀통을 과연 업자들이 양심적으로 놔둘까? ㄴㄴ 앞서 말했지만 주민들이 컨설턴트에 위탁을 하는 건 결국 공사에 대한 이해도나 수행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임 그러니 얘들이 담합을 해서 해처먹는지 어쩌는지도 파악하기 어려움 전문가는 업체들이 물가상승을 이유로 들면 공사비가 비싸게 책정되도 일반인들은 알기 어렵다고 지적함 또 설계 컨설턴트가 주도하는 담합은 점점 더 교묘해지고 있기 때문에 전문가조차도 눈치채기 힘들어지는 실정이라고 함 이런 이유로 지금보다 더 엄격한 처분 없이는 시정되기 어려울 예정 이번에는 간토에서만 걸린 거지만 현재는 도카이 지방의 공사에 대해서도 담합을 조사중이라는데 과연 어떻게 될지 궁금하네 원종이들 일본인들은 양심적이라 잽랜드에서는 이런 일 절대 안 일어난다고 지랄발광 떨고 한국이 쿠팡등 사기업에 거액의 과징금 부과 시도할 때마다 그러면 기업 망한다고 공산주의라고 개지랄 떨었는데 이제 할 말 없어서 어떡함? 일뽕은 정신병! 출처: 대만 갤러리 [원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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