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참사 특별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 與 "오늘 본회의서 이태원참사특별법 등 처리 예정… https://n.news.naver.com/article/003/0014166349 與 "오늘 본회의서 이태원참사특별법 등 처리 예정…용산공원법은 협상 지켜봐야" 정금민 신재현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3일 오후로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서 이태원참사특별법 등 17개 법안 처리에 나설 예정이라고 밝혔다. 다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과 용산공원특별법 등 부동산 관련 법안은 이날 본회 n.news.naver.com - dc official App - 이태원참사 특별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https://naver.me/GT4Ph6hd 이태원참사 특별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9회국회(정기회) 제2차 본회의에서 10·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가결되고 있다. 2026.9.3/뉴스1 naver.me - 이태원 특조위 연장법안 반대 5인 강승규, 이진숙, 김장겸, 이종욱 - dc official App - 국회, 이태원 특별법 등 비쟁점 법안 처리 ▲국회는 3일 오후 제439회 정기국회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이태원 참사 특별법 개정안 등 비쟁점 법안을 의결하고 있다./사진=이용우 기자 (서울=국제뉴스) 구영회 기자 = 국회는 3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 보고 받고 이태원 참사 특별법 개정안 등 비쟁점 법안 17개의 안건을 처리했다. 국회는 이날 네팔 대홍수 피해 지원을 위한 '네팔 수해 구호기금 모금을 위한 의연금 갹출의 건을 의결함에 따라 여야 국회의원의 9월분 수당에서 3%를 의연금으로 갹출한다. 이날 본회의에서 처리될 것으로 예상되었던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개정안과 도시재정비 촉진 특별법 개정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 등 여야 쟁점법안은 상정하지 않았다. 여야는 정부가 제출한 821조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두고 '대전환 위한 전략투자', 재정 폭주 미래세대 부담', 162조원 대 미래대응기금의 성격 등에 대해 평가가 엇갈리고 있다. 민주당은 정부의 예산안의 큰 프레임을 성장동력(AI·첨단산업)투자, 양극화와 민생 대응, 지역균형발전으로 보고 규모는 크지만 경제성장으로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낮아진다는 논리로 야당의 비판을에 대응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내년도 예산안은 올해 예산보다 12.8% 늘어나는 것으로 사상 최대 규모의 증가율을 지적하며 재정 폭주로 규정하고 세수 호황기에도 채무를 줄이지 않고 오히려 늘린다며 공세했다. 특히 162조 규모의 미래대응기금에 대해 사업 지출 금액의 30% 이내 규모의 지출 금액을 국회 의결 없이 정부가 마음대로 변경할 수 있는 기금을 신설하겠다는 것"이라며 "한때 청와대 특활비 82억 원을 쌈짓돈이라고 전액 삭감했던 사람들이 162조 슈퍼 쌈짓돈을 조성하겠다는 것이라고 비난하고 있다. '162조 규모의 미래대응기금'은 내년도 예산안과 별도로 운용하려고 제시한 특별목적의 기금의 성격의 재원이다. 구체적으로 보면 반도체 호황 등으로 늘어난 추가 세수를 그해 다 사용하는 방식이 아니라 미래 대비 투자 재원으로 묶어 사용하겠다는 구상이며 목적은 청년, 성장동력(AI·첨단산업 등), 지방, 교육·인재 등 미래 대비 성격의 분야에 집중 투자한다는 것. 또 기금 운영 방식은 기금으로 만들어두면 필요 시 추경 없이도 일정 범위 내에서 탄력적으로 운용할 수 있다고 정부의 입장이다. 국민의힘은 예산은 사업과 항목 단위로 국회 통제가 강하게 들어가지만 기금은 설계에 따라 운용 재량이 더 커지 여지가 있어 국회 통제 밖 삼짓돈이리고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여야는 예산심사에서 총지출 증가 속도의 정당성과 미래대응기금 운용 설계, 채무·재정지표 등을 놓고 충돌할 것으로 예상된다. 출처: 중도보수 갤러리 [원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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