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대통령 해경에 중국어선 NLL단속강화 지시 ㄷㄷ

- 관련게시물 : 정부, 중국어선 불법조업에 특수진압대 증강 중국이랑 맞짱뜰려하노 - 이재명 대통령 X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32/0003466797 “서해 북방한계선서 중국어선 불법조업 뿌리 뽑는다”…백령도 특수진압대 신설 서해 북방한계선(NLL) 인근에서 불법조업하는 중국어선 단속을 강화하기 위해 정부가 인천 백령도에 특수진압대를 신설하는 등 강력 대응하기로 했다. 해양경찰청은 27일 외교부·통일부·국방부·해양수산부 등 관계부처와 함 n.news.naver.com 서해 북방한계선( NLL ) 인근에서 불법조업하는 중국어선 단속을 강화하기 위해 정부가 인천 백령도에 특수진압대를 신설하는 등 강력 대응하기로 했다. 해양경찰청은 27일 외교부·통일부·국방부·해양수산부 등 관계부처와 함께 정부서울청사에서 ‘서해 NLL 불법 조업 외국 어선 대응 방안’ 합동 브리핑을 열고 범정부 종합 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서해 NLL 은 외국어선 조업 금지 해역임에도 남북 간 군사세력이 밀집해 있어 단속이 제한된다는 점을 노려 중국어선들이 불법조업을 지속하고 있다는 것이 정부 판단이다. 해경과 해군, 해양수산부 등은 지난 11일 합동 단속을 벌여 중국어선 8척을 나포하고 24척을 퇴거 조치했다. 정부는 NLL 에서 중국어선 불법조업을 근절하기 위해 4대 종합 대책을 마련해 가을철 꽃게 조업이 시작되는 9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4대 대책은 NLL 인근 중국어선 단속 강화와 불법 어구 강제 철거·인공 시설물 설치, 현장 단속 역량 강화, 공조 단속 및 외교적 협력 강화 등이다. 정부는 우선 NLL 해역에서 중국어선 단속을 강화하기 위해 군·경 간 정보 공유 절차를 간소화하고, 법령 개정을 통해 해상 정박과 물품 보급 행위도 처벌하기로 했다. 다음 달부터는 NLL 이남 해역에 설치된 불법 어구 등에 상시 철거 체계를 구축한다. 외국 어선 그물 조업을 방해하기 위해 주요 출몰 해역에 인공 시설물을 추가로 설치할 계획이다. 해경 단속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서해5도 특별경비단에 신형 특수기동정 2척을 도입하고, 연평도·대청도 특수진압대에 이어 백령도에도 특수진압대를 신설하기로 했다. 정부는 중국과의 공조 단속과 외교적 협력도 강화한다. 해수부는 불법조업 정보를 중국 해경에 통보하고, 중국 당국의 엄정 처벌 후 그 결과를 회신하도록 한 ‘한중 어업공동위원회’ 합의 사항의 충실한 이행을 촉구할 예정이다. 외교부는 중국 정부에 자국 어민 계도와 불법 조업 단속 강화 등 적극적인 노력을 촉구하고, 재외공관을 통해 불법조업으로 적발될 경우 최대 벌금이 3억원에서 15억원으로 상향 조정된 국내법 개정 사안과 처벌 사례를 적극 알릴 계획이다. 통일부는 장기적으로 서해 평화와 안정적인 어업 질서 확립을 위해 평화 수역 조성 방안 등 실효적인 협력 방안을 지속해서 추진할 예정이다. 장인식 해양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서해 북방한계선 일대는 대한민국의 안보와 해양 주권을 지키는 중요한 해역”이라며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 어업인의 생업을 보호하기 위해 외국 어선의 불법 조업에 단호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서해 북방한계선 불법조업 외국어선 대응방안. 해양경찰청 제공 출처: 중도정치 갤러리 [원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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