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머리카락 길다고 징계?…군무원연대, '군인복무법' 위헌제청 낸다

https://www.newstomato.com/ReadNews.aspx?no=1310506 전국군무원연대에서 공지합니다 번역비 전액 완납했으며 지난 주 제소 메일 송부했으며 제네바와는 시차가 있고 절차가 있어 접수증은 좀 기다려야 될 것 같습니다.접수증 확인되면 그 다음날 보도자료 나갈듯합니다. 제소한 이후의 과정은 단순히 “제소 → 결과 통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① ILO의 접수·적격성 검토 → ② 대한민국 정부에 공식 질의 → ③ 정부 답변 → ④ 전국군무원연대의 반박·추가자료 → ⑤ CFA 심사 → ⑥ ILO 이사회 보고·권고 → ⑦ 대한민국 정부의 이행 여부 추적 순으로 진행될 것입니다. 해당 제소의 심의는 CFA심사가 내년2월6월 예정되어있어 4월전이라 8월전 결과가 권고형태로 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후 진행사안 지속 공개하겠습니다. 참고로 군인의 지위와 복무에 관한 기본법 위헌 법률심판도 제청서 작성이 현재 완료된상태입니다 ILO제소 완료후 순차진행하겠습니다 또한 공무원 노동조합법 개정안 군무원포함도 현재 입법조사처 진행중입니다 이후 발의시 도움 요청하겠습니다 ----------- [4.7만 군무원 처우 개선을 위한 국회 동의 참여 요청] 36년 만에 최초로 군무원 복지 기본법이 국회 본회의 통과를 향해 발의되었습니다. 본 법안은 주거 안정(숙소 지원·전세자금 대출) 및 자녀 교육 지원 등 그동안 소외되었던 군무원의 복지 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법적 기반입니다. 최소 1만 명의 서명(동의)이 절실한 시점입니다. 벌써 일각에선 무분별한 반대 의견을 내고 있습니다. 이를 넘어서기 위해서는 4.7만 군무원 모두의 결집된 힘이 필요합니다. 이번 기회를 놓치면 군무원 처우 개선의 동력을 다시 얻기 어렵습니다. 스스로의 권리와 조직을 위해 잠시만 시간을 내어 힘을 보태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마지막 기회입니다. ? 참여 링크: https://pal.assembly.go.kr/napal/lgsltpa/lgsltpaOpn/list.do?lgsltPaId=PRC_T2R6S0Q7R2Z9X1X0W1X3V3R1R0Q6R9&searchConClosed=0# ---------- 군무원 노동 기본권 보장 국민서명운동 서명 링크 https://campaigns.do/campaigns/1886 관련 서명은 국회 정치일정 연기로 군무원 처우개선 관련번 3법 발의시 청와대로 전달예정이니 많은 참여와 전파 부탁드립니다. 출처: 군무원 갤러리 [원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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