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6억 횡령해 선물투자로 날린 건보공단 팀장 징역 15년 확정

조사 결과 최씨는 건보공단이 민사소송으로 계좌 압류·추심 등을 진행해 회수한 7억2000만원을 제외한 39억원 중 대부분을 가상화폐를 활용한 선물투자로 모두 잃었다.
1심과 2심은 "공무원에 준하는 청렴성이 요구됨에도 계획적으로 거액을 횡령하는 등 죄질과 수법이 매우 나쁘다"며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다만 A씨가 횡령액 약 35억원으로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에서 코인을 구매해 해외 거래소의 전자지갑으로 전송한 행위는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또 A씨로부터 39억원을 추징해달라는 검찰의 요청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소심 판결에 불복한 검찰과 A씨는 상고장을 냈으나 대법원은 판단을 달리할 이유가 없다고 보고 기각했다.
도피자금 명목으로 1670만원을 전달한 혐의(범인도피)로 기소된 동료 B(44·여)씨는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으며, 판결에 불복해 상고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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