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길, 조희대 신임대법관 제청에 "반년 뭉개더니 통보…탄핵해야"

https://naver.me/GM3xyhA8 송영길, 조희대 신임대법관 제청에 "반년 뭉개더니 통보…탄핵해야"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는 18일 조희대 대법원장이 노태악 전 대법관과 이흥구 대법관 후임으로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와 김성수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이재명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한 것에 "반년 뭉개더니 통보냐"고 naver.me - 송영길이가 다 확인 해주네 이런 얘기 쪽 팔려서 어디 가서 못하는게 정상 아니냐? 패싱 당하고 뭘 잘 났다고 고자질 하는거냐? 얼마나 조희대가 이재명을 ㅈ으로 봤으면 저럴까? 이재명이 쪽 팔린줄 알아야 할 텐데? - 조희대 ‘서면 제청’ 후폭풍… 송영길 “탄핵” 손봉기·김성수 대법관 후보 제청… 노태악 후임 결정까지 209일 청와대와 손봉기 놓고 이견 끝 대면 제청 관례 깨져… 이유 묻자 침묵 민주당서 ‘대통령 패싱’·인준 부결론까지… 한동훈 ‘관행’ 논리로 역공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재명 대통령을 직접 만나지 않고 대법관 후보자 2명을 서면으로 제청하면서 사법부 인사를 둘러싼 갈등이 정치권으로 번졌습니다. 5개월 넘게 비어 있던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에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를 선택하는 과정에서 청와대와 대법원이 이견을 좁히지 못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조 대법원장은 김성수 서울고법 부장판사까지 함께 제청했습니다. 민주당에서는 ‘대통령 패싱’이라는 비판과 함께 조 대법원장 탄핵, 후보자 임명동의안 부결 주장까지 나왔습니다. 한동훈 무소속 의원은 민주당이 다른 정치적 관행을 깬 전력을 거론하며 “갑자기 관행이 중요해졌냐”고 맞받았습니다. 대법관 인선을 둘러싼 청와대와 대법원의 이견이 제청 방식과 대법원장의 권한을 둘러싼 정치권 충돌로 번졌습니다. ■ 5개월 공석 끝 손봉기… 김성수까지 동시 제청 19일 정치권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조 대법원장이 전날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와 김성수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대법관으로 임명 제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손 부장판사는 지난 3월 임기를 마친 노태악 전 대법관의 후임입니다. 김 부장판사는 다음 달 7일 퇴임하는 이흥구 대법관의 후임으로 제청됐습니다. 노 전 대법관 후임 인선은 올해 1월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가 손 부장판사를 포함한 후보 4명을 추천한 이후 장기간 멈춰 있었습니다. 후보가 추려진 뒤 이번 제청까지 209일이 걸렸고, 노 전 대법관 퇴임 이후에도 대법관 한 자리는 5개월 넘게 비어 있었습니다. 그동안 청와대와 대법원이 최종 후보를 놓고 의견을 좁히지 못했다는 관측이 이어졌습니다. 청와대가 김민기 수원고법 판사를 선호한 것으로 알려진 반면 조 대법원장은 손 부장판사를 선택했습니다. 김성수 부장판사를 놓고는 양측이 사전에 의견을 조율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 대통령 만나던 제청 관례… 이번엔 서면으로 인선을 정치권 쟁점으로 끌어올린 것은 제청 방식입니다. 역대 대법원장들은 대법관 후보자 제청 과정에서 대통령 측과 의견을 조율한 뒤 대통령을 직접 만나 후보자를 제청해 왔습니다. 조 대법원장은 이번에는 청와대를 방문하지 않고 두 후보자를 서면으로 제청했습니다. 헌법 제104조는 대법관을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장이 대통령을 직접 만나 제청해야 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이에 따라 정치권에서 제기되는 쟁점은 서면 제청 자체의 위법 여부보다는 기존의 대면 제청 방식을 이번에는 왜 거치지 않았느냐는 데 맞춰져 있습니다. 조 대법원장은 별도 이유를 밝히지 않았습니다. 19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으로 출근하면서 취재진이 서면으로 제청한 이유를 묻자 “수고 많으십니다”라고만 답했습니다. 노 전 대법관 후임이 5개월 동안 공석이었던 것이 청와대와의 조율 문제 때문이냐는 질문에도 답하지 않았습니다. 전날 퇴근길에서도 관련 질문에 침묵했습니다. ■ 송영길 “탄핵 사유 늘었다”… 민주당서 인준 부결론까지 민주당에서는 수위 높은 비판이 이어졌습니다. 서영교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후보 추천 이후 제청까지 209일이 걸린 점을 거론하며 이번 제청을 ‘사법쿠데타’라고 비판했습니다. 송영길 의원은 조 대법원장이 청와대 방문 약속을 일방적으로 취소하고 서면으로 제청했다고 주장하며 탄핵 사유가 추가됐다는 취지로 밝혔습니다. 이건태 의원은 국회가 제청된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을 부결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 이후 국회의 동의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합니다. 국회 본회의에서는 재적의원 과반수가 출석하고 출석의원 과반수가 찬성해야 임명동의안이 가결됩니다. 161석을 가진 민주당에서 부결론이 실제 표결로 이어질 경우 두 후보자의 임명 절차에도 직접적인 변수가 될 수 있습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도 19일 대법원 업무보고를 받습니다. 장기간 이어진 대법관 공석과 이번 서면 제청 과정이 주요 쟁점으로 다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661/0000081868?rc=N&ntype=RANKING&sid=001 조희대 ‘서면 제청’ 후폭풍… 송영길 “탄핵” 한동훈 “갑자기 관행 중요해졌나”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재명 대통령을 직접 만나지 않고 대법관 후보자 2명을 서면으로 제청하면서 사법부 인사를 둘러싼 갈등이 정치권으로 번졌습니다. 5개월 넘게 비어 있던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에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 n.news.naver.com - 靑, 조희대 '서면 제청'에 "전례 없는 일" 불쾌감…대응 수위는 고심 청와대는 사전 조율 및 대통령 '대면 제청' 관례를 깬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법관 후보자 서면 제청에 불쾌한 기류가 역력하다. 헌법에 명시된 대통령의 임명권을 고려하지 않은 독단적 결정이라는 반발이 나온다. 청와대는 이같은 문제의식 속에서도 후속 대응책을 두고선 고심을 거듭 중이다. 여권에선 여당의 과반 의석 수를 활용해 국회에서 부결시키는 방안 등이 거론된다. 다만 조 대법원장 역시 이같은 당청 반발을 예상하고도 서면 제청을 한 것은 대법관 공백 사태 장기화의 책임을 떠넘기는 측면이 있다는 분석도 있다. 19일 정치권과 법조계에 따르면 조 대법원장이 전날 추천한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는 청와대 민정수석실과 사전 조율이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임명 제청된 것으로 파악된다. 통상 대법원장은 국회 임명동의 및 대통령 임명권을 존중해 후보자를 사전 조율한 뒤 대통령과 면담을 갖고 제청하는 수순을 밟아왔다. 그러나 조 대법원장은 사전협의 중 교감 없이 돌연 손 후보자를 서면으로 임명제청해 논란이 불거졌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대통령 임명권에 대한 도전", "사법 쿠데타" 등 조 대법원장을 공개 성토하고 나섰다. 검찰 개혁에 이은 사법 개혁은 물론, 조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 목소리까지 터져나오고 있다. 송영길 전 대표는 전날(18일) "반년 뭉개더니 통보냐"면서 "역대 대법원장들은 임명권자를 직접 찾아 제청해왔다. 국가원수에 대한 예우이자 헌법기관 사이 존중의 표시인데 조 대법원장은 그 전통마저 무시했다"고 비판했다. 이건태 의원도 "청와대와 협의 없이 제청한 것은 그동안의 관례를 깬 것이자 대통령 임명권에 대한 도전"이라며 "대통령이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보내더라도 민주당은 사실상 대통령 임명권을 침해해 제청된 후보자에 대한 동의안을 부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대법원장의 제왕적 권한으로부터 재판 독립을 지키고, 사법부를 국민의 사법부로 돌려놔야 한다. 대법원장이 판사 인사권을 독점해 판사들을 장악하는 잘못된 제도를 반드시 개혁해야 한다"며 "좌고우면 하지 말고 사법부 개혁 끝까지 밀어붙여야 한다"고도 했다. 청와대 역시 조 대법원장의 '서면 제청'에 불쾌한 기류가 역력하다. 청와대 한 관계자는 "국회 동의를 받아야 하고 대통령이 임명권을 갖고 있다. 그동안 관례적으로 협의해 온 것은 헌법 정신을 서로 잘 잘피기 위한 것 아니냐"며 "수 개월 동안 끌다가 전례 없는 일을 했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도 "전례 없는 일이 벌어졌다"면서 "황당하다는 얘기도 나온다"고 했다. 다만 여당이 조 대법원장에 대한 비판 등 선제 대응에 나서면서 청와대는 공식 대응 수위를 두고 여러 시나리오를 면밀히 검토 중이다. 여권에선 대법관 임명 지연으로 재판 차질 등이 현실화할 경우 제기될 책임론 등을 당청이 떠안게 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부동산·증시 관련 여파가 지속 중인 상황인 만큼 여론 추이를 살피며 신중히 결정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아직까지 청와대의 공식 입장은 정리되지 안았다"며 "논의를 거쳐봐야 한다"고 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21/0009120468?rc=N&ntype=RANKING&sid=001 靑, 조희대 '서면 제청'에 청와대는 사전 조율 및 대통령 '대면 제청' 관례를 깬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법관 후보자 서면 제청에 불쾌한 기류가 역력하다. 헌법에 명시된 대통령의 임명권을 고려하지 않은 독단적 결정이라는 반발이 나온다. 청와대는 n.news.naver.com 출처: 중도보수 갤러리 [원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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