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소상공인 고혈로 미국로비"…업자·소비자들 반발 잇따라

쿠팡, 개인정보 유출 및 불공정 거래 의혹 속 미국 로비로 거센 반발 직면
• 개인정보 유출 및 불공정 거래 의혹으로 논란의 중심에 선 쿠팡이 미국 정부와 의회를 상대로 로비를 벌여온 사실이 알려지면서 소상공인, 자영업자, 소비자, 시민사회단체들의 거센 반발에 직면했다.
• 소상공인연합회는 쿠팡의 미국 로비 자금이 한국 소상공인의 고혈을 착취한 것이라며, 3천370만 건의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피해에도 불구하고 1인당 5천원 수준의 보상안으로 사태를 무마하려 한다고 비판했다.
•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는 쿠팡이 시장 지배력을 이용해 입점 업체에 과도한 수수료와 가격 압박을 전가하고 자사 제품을 우대하는 등 '갑질'을 일삼고 있다며, 정부와 국회에 수사, 제재, 규제 입법 강화를 촉구했다.
• 시민사회단체와 소비자단체들은 쿠팡의 미국 투자사들이 한국 정부의 규제와 수사를 위축시키려는 시도라고 비판하며, 집단소송법 도입,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도입 등 제도 개선과 함께 정부의 엄정한 법 집행을 요구하고 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5868568
 소상공인연합회 성명 전문
▶쿠팡의 미국 정가 로비 자금은 한국 소상공인의 고혈(膏血)이다
3370만 명의 개인정보 유출이라는 역대급 통제 시스템 붕괴와 이후의 ‘탈팡러쉬’로 인한 입점 소상공인의 막대한 피해에도 불구하고 쿠팡은 여전히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
입점 소상공인들이 입은 매출타격과 브랜드 이미지 훼손은 외면한 채, 쿠팡은 온 국민의 혼란은 아랑곳도 없이 인당 5천원 수준의 생색내기용 보상안으로 사태를 무마하려 하고 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지난 1월 6일 성명을 내고 쿠팡 측에 쿠팡 과실로 인한 입점 소상공인 피해 즉각 보상과 약탈적 불공정 시스템 중단과 함께 국회에는 쿠팡에 대한 강력한 국정조사 실시를 촉구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쿠팡은 입점 소상공인의 피해는 나 몰라라 한 채, 오만하게 요지부동이다.
심지어 최근에는 미국 부통령까지 나서 쿠팡 문제를 언급했다고 한다.
이러한 쿠팡의 오만한 행보의 이면에 미국 정부와 국회를 비롯한 전방위적 로비가 있음이 언론보도를 통해 밝혀진 바 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쿠팡Inc는 상장 이후 4년간 1075만5000달러(약 159억원)를 로비 자금으로 지출했다.
로비 대상도 USTR, 상무부, 국가안보회의(NSC), 백악관에 이르기까지 전방위로 뻗쳐있다는 분석이다.
온라인 플랫폼 중에서도 높은 수준의 수수료에, 프로모션 진행 시에도 아랑곳없이 유지되는 수수료에, 소상공인들이 정성껏 키워놓은 상품 페이지를 남이 가로채는 ‘아이템 위너’, ‘PB 상품 우대’, 입점업체에 ‘가격 압박’까지 일삼는 쿠팡의 영업 방식은 혁신이라는 가면을 쓴 채 행세한 명백한 ‘약탈’이다.
결국 쿠팡은 대한민국 소상공인의 고혈(膏血)을 착취해 미국 로비 자금으로 쓰고 있는 셈이다.
쿠팡은 한국에서 벌어들인 자금으로 미국으로 대규모 자금을 유출하여 미국 의회 등을 대상으로 천문학적인 액수의 로비 자금을 집행하며 자사의 이익 수호에만 골몰하면서도 정작 국내에서는 온라인 플랫폼의 우월적 지위를 남용하여 소상공인들에게 과도한 수수료와 광고비 부담을 지우고, 각종 불공정 행위로 현장의 절규를 외면하고 있는 것이 쿠팡의 두 얼굴인 것이다.
쿠팡은 미국 정치권의 환심을 사기 위한 ‘방탄로비’를 중단하고, 그동안의 불공정 거래로 인해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들의 피해보상에 나서야 할 것이며, 특히 이번 개인정보 유출사태의 여파로 매출이 하락한 소상공인들에 대해 실질적인 피해 보상에 즉시 나서야 마땅하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쿠팡 측에 △사상초유의 개인정보 유출사태에 대해 실효성 있는 재발방지 대책 마련 △쿠팡사태 여파로 매출 피해를 입은 입점 소상공인들에 대한 실질적인 보상책 마련 △플랫폼 갑질과 수수료 구조 전면 재검토로 공정 거래 질서 확립 등을 강력히 촉구하며, 국회는 하루속히 쿠팡에 대한 국정조사에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현재 쿠팡 측의 요지부동 속에 쿠팡 입점 소상공인들의 피해는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하루속히 쿠팡 입점 소상공인들도 본연의 사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가 나서 주기를 바라며, 소상공인연합회는 조속한 시일 내에 쿠팡 측의 가시적인 대책 마련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쿠팡 입점 소상공인의 법률지원 등을 통해 집단소송 등 모든 법적수단을 동원해 강력대응할 방침을 밝히는 바이다. 쿠팡과 김범석 의장이 더 이상 미국 뒤에 숨지 말고 떳떳이 나와 대한민국 소상공인들의 절규에 책임지는 자세를 보일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출처: 중도정치 갤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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