싱글벙글 9급 공무원 vs 장관 철밥통을.araboja

여기 싱붕 대통령이 있다고 가정해보자
싱붕 대통령은 대통령이 되기 전 동사무소에서 자신을 띠껍게 대한 9급 공무원이 떠올랐다
확인해 보니 그 9급 공무원은 여전히 동사무소 민원대를 담당하고 있었다
싱붕이는 대통령의 힘을 써서 그 괘씸한 9급을 잘라버리기로 결심했다
더불어서 요즘 정책에 잘 협조하지 않는 티가 나는 장관 한명도 잘라버리려고 결심하였다
과연 싱붕대통령은 국가의 수장이라는 막대한 권한과 힘을 써서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까?
그렇다면 9급충과 장관중 누가 더 자르기 쉬울까?

질문을 보자마자 많은 사람들은 아니 뭐 비교할걸 비교해야지 당연히 9급이 더 파리목숨 아니냐?
이걸 질문이라고 내? 할 사람이 있을것이다.
정답은 싱붕대통령이 장관 모가지를 날리려고 하면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가능하지만
민원대 9급 공무원은 대통령의 힘을 사용해도 자를 수 없다 이다.

무슨 개소리냐? 할 사람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대한민국은 대통령이라 할지라도 모든 권한을 다 쥐락펴락 할 수 있는 체제가 아니도록 설계되어 있다.

싱붕 대통령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이유는 헌법에서 찾을 수 있다
공무원의 책임과 신분보장에 대한 조문이다.
1항은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므로 특정 정권이나 대통령 개인에게 충성하는게 아닌 국민에게 충성해야 한다는걸 말하고 있다
그리고 2항에 공무원의 신분과 정치적 중립성이 박혀있는거 보일것이다.
직업공무원은 저 헌법조문에 의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철밥통이 가능한 것이다.
공무원이 아닌 일반인 입장에서 공무원=철밥통은 매우 띠껍게 보이지만 사실 국가 운영에 있어서는 필수적으로 보장되야하는것이기도 하다.

만약 사기업처럼 쉽게 고위 정치인이 마음대로 9급이나 하위직 공무원들의 모가지를 날릴 수 있다면?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이란건 사라지고 높은 사람들 눈치에 따라 설설 기며 일관성 있는 안정적인 정책은 하늘에 별따기가 될것이다.
따라서 아무리 9급충이더라도 대통령조차 마음대로 자를 수 없는 철밥통이 보장되는것이 공무원이란 신분인것이다...
그래서 저 9급을 자르려면 오로지 당사자가 뇌물수수, 횡령과 같은 행위를 저지르거나 범죄를 저질러서 유죄판결을 받거나
엄청 심각한 직무유기가 발생했다던가 하는 상황에서 정식 징계위원회 회부를 통한 절차를 통해야만 자를 수 있다.
더군다나 동사무소 민원대 담당 공무원은 지방직 공무원이므로 인사권은 대통령에게 있는게 아니라
선거를 통해 당선된 시장이나 군수, 구청장등에게 권한이 있고 대통령은 지방직 공무원을 해고할 권한 자체가 아예 없다!
(물론 시장이라 할 지라도 휘하 공무원은 마음대로 자를수 있다는건 아니고 위의 징계위원회 절차를 통해서만 가능하다)

아니 그럼 장관은 뭔데? 장관은 공무원 아니야? 내가 대통령인데 9급도 마음대로 못 잘라? 할 싱붕이도 있을 것이다.
여기서 공무원 신분간의 차이가 발생하는데
헌법에 의해 신분이 보장받는 시험쳐서 들어온 일반 직업 공무원
vs
대통령이나 단체장 등의 권한에 의해 임명된 정무직 공무원의 차이이다
법조계에 의하면 임명된 정무직 공무원들은 저 헌법 7조 2항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한다

왜 그런지 물어도 나도 잘 모른다 그냥 법 만지는 애들이 그렇다는데 뭐...
쉽게 말하면 시험쳐서 들어온 애들은 헌법에 의해 신분보장이 되지만 임명으로 들어온 애들은 그 대상이 아니라 신분보장이 안된다는거다.
그래서 국무총리나 장관같은 정무직 고위 공무원들은 여러 절차 거칠 것 없이, 대통령 마음에 안 든다는 이유만으로도 쉽게 잘려나간다.
xxx정부 n년차 인적 쇄신 단행! 같은 기사 제목뜨면 허구헌날 날라가는게 국무총리나 장관같은 고위 공무원들의 운명인 것이다...

그딴게 어딨노 난 무슨 일이 있어도 모든 권력을 사용해서 저 9급을 자를거다 하는 싱붕 대통령이 있다면?
그 9급의 인사권을 가진 윗선에 압력을 넣어서 쟤 쫓아낼 껀수 잡아! 괴롭혀! 책상 복도로 위치시켜! 같은 공작을 펼쳐야 할 것이다.
이렇게 된다면야 9급충 입장에선 현실적으로 상당한 압력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러나 싱붕대통령 입장에서도 이건 상당히 위험한 짓이다.
위와 같은 부당한 인사권에 대한 압력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에 해당하는 중범죄이며 탄핵사유도 가능하기 때문이다.
(헌법에 보장된 공무원의 신분을 부당하게 침해하려 했으므로 헌법을 수호해야 할 대통령의 자격이 없다고 볼 것이다)
게다가 위와 같은 짓을 하려면 여러 사람의 입을 통해야 할 텐데 과연 입을 다 다물게 할 수 있을까?
요즘같이 블라인드에 공무원들 뒷담이 일상인 사회에서 어디 부서 누구 괴롭힘받는데 이야기 나오는 순간 기자들이 냄새를 맡고 파기 시작할거다.
심지어 해당 공무원 지자체장이 야당이거나 한다면? 아주 좋은 공격사유로 레임덕 직행 티켓 타게 되고 밝혀지면 퇴임 후에 감옥 직행루트다.
대통령 입장에서 고작 9급 한명 자르려고 모든 정치적 인생 대통령 인생 탄핵 위험 퇴임 후 감옥가기를 택할 멍청이가 있을리가 없겠지?

오늘은 대통령도 못 자르는 9급의 권력에 대해서 알아보았다.
가끔 동사무소에 등본떼러 갈 일 있으면 저 양반은 대통령도 못 건드는 철밥통이겠지... 라고 떠올려보도록 하자.
출처: 싱글벙글 지구촌 갤러리
[원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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