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아파트' 2030년까지 11만 호 공급, 현실은 "집 못 지어"

https://youtu.be/3o5D0OOpk2I

























수요일 친절한 경제 한지연 기자 나와 있습니다. 한 기자, 오늘(27일)은 주택 공급 대책 얘기네요.
이번 대책은 빨리 공급할 수 있는 집부터 늘리겠다는 게 핵심인데요.
정부가 비아파트를 2027년까지 4만 1천 호, 2030년까지는 총 11만 호까지 늘리겠다는 계획입니다.
여기서 비아파트는 도시형생활주택이나 오피스텔처럼 대단지 아파트가 아닌 소형 주택을 말하는데요.
아파트는 새로 짓고 입주하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경우가 많지만, 비아파트는 도심 자투리땅에도 지을 수 있어서 상대적으로 공급 속도가 빠릅니다.
그중에서 도시형생활주택이 뭐냐면 1~2인 가구와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2009년에 도입된 주택 유형으로, 기존에는 도시지역 안에서 300세대 미만, 전용 85제곱미터 이하로만 지을 수 있었습니다.
너무 대규모로 몰리는 걸 막기 위해 세대수 제한을 둔 거죠.
그런데 이번에는 이 기준을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준주거·상업·공업 지역은 기존 300세대 미만에서 500세대 미만까지, 역세권은 최대 700세대 미만까지 도시형생활주택을 지을 수 있게 하겠다는 겁니다.
층수 제한도 5층 미만에서 6층 미만으로 완화하고, 주차 기준은 지자체가 상황에 따라 기존보다 더 줄일 수 있게 했습니다.
정부는 이렇게 규제를 풀어서 도시형생활주택 공급만 앞으로 2년 동안 2만 6천 호, 2030년까지는 모두 7만 7천 호 규모가 더 공급되도록 유도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또 공실 상가와 오피스를 프리미엄 원룸이나 오피스텔로 바꿔서 앞으로 2년간 1만 5천 호, 2030년까지는 3만 3천 호 이상 공급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LH도 올해 비주거 시설 2천 호 규모를 주거시설로 고쳐 쓰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인허가를 받아도 집을 못 짓고 있는 현장들이 많다면서요?
수도권에서 인허가 후에도 미착공된 게 32만 3천 호에 달하는데요.
이 중에서 1년 이상 지연된 게 모두 10만 호에 달합니다.
지어도 된다는 허가는 받았는데 정작 공사를 시작하지 못한 곳들이 왜 생기냐, 집을 지으려면 초기에 큰돈을 끌어와야 하는데, 요즘은 건설 사업 자금을 구하기가 예전보다 어려워졌습니다.
여기에 자잿값과 인건비 부담까지 커지면서, 처음 계산했던 사업성이 안 맞는 경우도 늘었다는 건데요.
그러다 보니 시행사와 시공사 사이에서 "늘어난 공사비를 누가 부담할 거냐?" 갈등이 생기고, 그 사이 공사가 늦어지거나 아예 멈춰서는 경우도 많아진 겁니다.
그래서 정부는 멈춰 있는 사업장을 다시 움직이게 하기 위해 금융 지원도 확대하기로 했는데요.
특히 상가나 오피스를 주거 시설로 바꾸는 사업자들에게 연 3%대 대출 지원도 들어가게 됩니다.
출처: 잡담 갤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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