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장문, 재업) 포텐의 "수술 끝난 20대 여성에 프로포폴 투여하고 유사강간"은 포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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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어미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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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fmkorea.com/9868256293
(지금은 삭제됨)
지금은 삭제됐지만 이 글에 대한 포도 저격이다.
1. 왜 검색을 한 거임?
펨코식 근황으로 21년은 근황이 맞으니 그건 그렇다 치는데, 궁금해서 찾아봤는데 후속 기사가 없더라?
이렇게 화제가 됐는데 왜 후속 기사가 없지?
궁금해서 한 번 검색해보기로 했다.
2.
구글링을 해보니, 법원 판례 관련해서 서비스하는 사이트들이 있다.
(혹시 몰라서 미리 말해두지만 절대 바이럴 같은 거 아니다. 내가 할 만한 곳들도 아니고.)
해당 사건에 대해 유사강간으로 기소되었다고 나와있기에 판결문에도 분명 적혀있을 것이라 생각해서 이런 저런 키워드로 검색해보니 부산지방법원 위주로 찾아보니 판례가 두 개 나왔다.
[부산지방법원 2023. 7. 14. 선고 2021고합375 판결 준유사강간,준강제추행]
[부산고등법원 2024. 9. 12. 선고 2023노344 판결 준유사강간,준강제추행]
위의 0번에서 말했다시피 공소사실요지를 보면 공통점이 매우 많은 사안이므로 동일사건이 맞다고 생각한다.
(사건 발생 일지, 피의자의 나이, 자궁근종 수술을 받은 환자, 프로포폴 추가 투여 등.)
근데 솔직히 내용은 안 중요하고 결과만 중요한 사람들 있잖아?
먼저 결과만 말하면 어떤 사건이냐고?
무죄받은 사건이다.
그러면 이제 질문이 있을 것이다. 요약해서 올리되, 궁금한 사람은 더 자세한 내용은 판결문을 보길 바란다
(
https://bigcase.ai/search/case?q=%EB%B6%80%EC%82%B0%EC%A7%80%EB%B0%A9%EB%B2%95%EC%9B%90%202021%EA%B3%A0%ED%95%A9375
)
(회원가입 필요. 유료결제는 안 필요함)
Q. 엥? 피해자의 몸에서 DNA가 검출되었다고 하지 않았음?
ㅡ> 타액의 DNA가 검출된 건 맞다. 검출된 DNA는 다음과 같다.
그리고 각각의 주장과 판단은 다음과 같다.
A. 피의자(의사)의 주장
B. 검사의 주장
C. 사법부의 판단
로, 간단하게 요약하면
'진술이 왔다갔다하는 건 맞는데, 의사란 작자가 침 묻은 손으로 진료했다는 게 알려지면 병원에 치명타가 되니까 숨기려고 했던 것도 고려할만하다. 결국 명확한 물증이라 보기 어려우므로 이것만으로 성범죄를 저질렀다고 보기 어렵다'
라고 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그래서 1심, 부산지방법원은 다음과 같이 결론내렸다.
특히 타액에 대한 부분은 다음과 같이 이야기함.
다시 한 번 간단하게 요약하면,
"검사가 가져온 증거만으로는 성범죄를 저질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가 1심 재판부가 내린 결론이다.
당연하지만 저 구체적 판단 아래로 왜 그런지에 대해서 줄줄이 쓰여져 있긴 한데, 더 궁금하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일일이 붙일 수는 없으니 위에 링크한 사이트에 가서 다운 받아서 읽길 바란다.
3.
Q. 근데 그래도 1심이잖아? 2심에서는 다를 수도 있지 않을까? 검사가 항소했을 수도 있잖아?
ㅡ>
맞다. 실제로 검사가 항소를 했다. 그래서 해당 재판은 고등법원까지 올라갔다.
그렇다면 어떤 결과가 나왔냐고?
2심 판결문도 간단하게 결론만 가져왔다.
검사의 항소를 고등법원이 기각했다.
이유도 1심과 크게 다르지 않다.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은 정당한 것이다' 라고 결론내렸다.
추가적인 내용을 더 캡쳐해서 첨부할까도 했지만, 1심 판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확인한 사안들이라 글만 길어질 것 같아 안 하기로 했다.
즉, 해당 글에서 성폭행 범죄자로 취급 받았던 의사는 엄연히 '무죄'받은 사람이다.
심지어 2심까지 가고도 무죄를 받은 사람이다.
그런데 해당 글은 의룡인이라 성범죄를 저지르고도 보석으로 풀려난 것처럼 선동과 날조를 했다.
엄연히 의사가 무죄를 받은 사건이니,
우리 펨붕이들은 저런 애매한 포도글을 믿지 말고 합리적으로 팩트체크를 하는 펨붕이들이 되었으면 좋겠다.
---
Q. 근데, 이 기사와 너님이 가져온 판결문이 동일한 사건이 맞음?
ㅡ> 그래서 일단 그것에 대해서 먼저 따져보기로 했다. 두 사건의 동일한 점은 다음과 같다.
1. '부산 동래구의 산부인과'에서 벌어진 일이다.
2. 환자는 자궁근종 수술을 받았다.
3. 해당 사건의 발생은 2021년 2월에 이루어졌다.
4. 피의자(산부인과 의사)의 나이는 50대이다.
5. 자궁근종수술을 받은 환자에게 프로포폴을 추가투여하여 마취하고 특정 행동을 하다가, 마취에서 깨어난 환자가 신고했다
참고 기사
https://www.asiae.co.kr/article/2021091609314259989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007736
https://www.chosun.com/national/regional/yeongnam/2021/09/16/PWE5HEQ6GNDQXLEOFIOAICUPMM/
https://www.busan.com/view/busan/view.php?code=2021091614223826442&recCode=lRPBtMYa&invenCode=RHHxQkPg
https://www.pressian.com/pages/articles/2021091611102654403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2/0003620287?sid=102
https://web.insight.co.kr/news/398289
자, 그렇다면 한 번 가정을 해보자.
0. 네이버 기준 부산 동래구에 위치한 산부인과를 전부 체크한 결과, 총 30개였다.
기사에서 보면 해당 의사가 구속수사를 받아서 병원 문을 닫았다고 했으니, 전문의가 여러명인 병원(대형병원, 요양병원)들은 해당되지 않으므로 제외하면 16곳이 남는데, 이 중 전면사진에 본인을 드러낸 여성 전문의가 6곳이었다.
즉, 남성 전문의가 있다고 가정할 개업의 산부인과(네이버 기준 사진으로 판단했을 때)는 총 10곳이다.
물론 이 안에도 여성전문의가 있는 병원이 있을 수 있으나,
약 5년 사이에 개업이 추가로 이뤄졌을 수도 있으니,
이 사안에서는 모두 남성으로 가정하겠다.
1. 부산 동래구에 위치한 산부인과 개업의 10곳 중 2곳에서
2. 50대의 남성 산부인과 전문의(개업의)가
3. 2021년 2월에
4. 동일한 증상을 가진 여성 환자에게
5. 동일한 수술 이후 비슷한 방법으로 성추행을 시도했다
솔직히 이게 다 겹칠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확률적으로 너무 큰 비약 아닐까?
기사들을 봐도 공통점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 두 사건은 동일사건이라 보는 게 맞아 보인다.
Q. 엥? 캡쳐에는 20대 여성이라고 되어있는데 20대 여성인 건 왜 안 넣음?
ㅡ> 왜냐면 당시 피해자의 나이를 '20대 여성'이라고 지칭한 기사는 없기 때문이다.
저건 어디까지나 포도글을 썼던 글쓴이의 뇌피셜이다.
피해자의 나이는 기사로는 밝혀진 적이 없다.
Q. 근데 원글 삭제된 거 모름?
"알아"
근데 저 포도글이 간간히 올라오는 걸 나도 기억하다 보니, 나중에 다른 놈이 저걸로 또 포 빨려하면 포도 저격하라고 올림
다시 한 번 말하지만, 절대로 내가 반박 팩트체크 글을 썼는데 블라당하고, 포도저격글도 격추당하니까 열받아서 다시 이 글을 쓴 게 아니다.
진짜 아니다.
* 태클은 언제나 환영이지만 본문에서 이야기한 내용에 대해서는 다시 답변 안 합니다.
CHECKED__
ㅡㅡ지우지 말아 주세요 ㅡ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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