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라)성범죄 고소 2년 3개월만에 무죄 는 포도다

링크 : https://m.fmkorea.com/7829921957

근거 1. 관할 문제

2021년 9월 24일 개정, 22년 7월 1일 시행된 군사법원법에 의해 성폭력범죄는 지방법원에서 재판이 이루어진다.

2년 3개월 전에 고소당했다고 했으므로 고소당한 시기는 2022년 8월 - 10월인데 개정된 군사법원법이 시행된 이후이다.

즉, 1심 재판이 군사법원에서 이루어졌다는 것은 해당사건이 성폭력범죄는 아니었다는 뜻이다.

근거 2. 본인의 죄목도 제대로 모름

본문에 의하면 본인이 유사강간으로 신고당했다고 한다.

유사강간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구강, 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경우 성립한다.

동성 간에는 강간이 성립할 수 없어 기존에 강제추행으로 처벌하던 것이 문제가 되어 2013년 입법된 조문이다.

하지만 맥락상 유사강간이 등장하는 것은 뜬금없다. 술 이야기가 있는 것으로 보아 준강간일 가능성이 크다.

이건 아래에서 언급할 사건명만 봐도 절대 착각할 수 없다. 준강간, 준강제추행이라고 바로 나오기 때문이다.

근거 3. 수상한 편집

구글에서 나의 사건번호 키워드로 아무 사진이나 가져왔는데 공통적으로 사건번호 옆에는 사건명이 있음.

다른 건 개인정보가 특정돼서 지웠다하더라도 사건명을 지운 건 수상하다. 심지어 다른 건 흰줄로 대충지웠는데 사건명은 편집까지해서 마치 사건번호 옆에 아무 항목도 없었던 것마냥 꾸며놓았다.

근거 4. 이상한 행동

평소에 성관계하면서 녹음을 하는 사람이 1심 유죄 판결 후에야 녹음파일을 찾았다는 게 이해가 안된다.

다만 이건 근거가 있는 게 아닌 나의 생각이기 때문에 마지막에 적음.

모바일로 작성하다 실수로 업로드 버튼 눌러서 지우고 다시 작성함.

ㅡㅡ지우지 말아 주세요 ㅡ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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